내주 5월 고용·실업률 발표…최저임금 논쟁 이어지나

월별 취업자 수(하늘색 막대)와 전년 동월대비 증감(빨간 선) 추이. 경제 전문가는 1년 전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빨간 선 현 고용 현황을 보는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기자] 내주 5월 고용·실업률이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고용 상황을 악화했다는 ‘최저임금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매월 초 전월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 고용현황을 발표해 오고 있다.

상황은 좋지 않다. 앞선 2~4월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가가 10만명대 초반에 그쳤다. 통상 20만~4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특히 3개월 연속 10만명대는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 2월 이후 8년여만에 처음이었다.

5월 고용상황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올 상반기 고용 증가율이 작년 계획보다 차이가 큰(낮은) 10만명 후반대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내비쳤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감 규모를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이 추세라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5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불거졌던 최저임금 논쟁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460원으로 전년보다 16.4% 늘렸고 유례없이 큰 인상 폭에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경제계에서의 논쟁은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주도권 논쟁으로까지 확대됐었다.

국제적으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논의가 관심을 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2~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75~2.00%로 인상할 게 확실시된다.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새벽 나온다. 미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1.50%)와 금리차가 0.50%p까지 벌어진다. 금리 차 확대는 한국 내 유입했던 달러화가 미국에 돌아가는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스레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3~14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세기의 만남’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도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13일 열리는 지방선거 등 국내외 초대형 정치 이벤트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인터파크, 롯데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건을 발표한다. 앞선 15일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 담합 행위 제재 건도 발표한다.

현 정부 경제팀도 국내외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0~12일 일본 도쿄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을 이끄는 경제팀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