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 범죄신고 하는 건지…수사 막는 건지 의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는 ‘복선’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0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의원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북 코인 관련 이 대표 수사는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 뉴욕남부검찰청을 간 것은 그리피스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에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한국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유엔제재를 피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 대표를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를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안 하나를 위해 가거나 하진 않는다”며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