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신임투표 16일 실시 요청…2월 조기 총선 추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의회에 오는 16일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가 지난달 붕괴되면서 국정 운영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로 신임 투표를 통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은 선거(조기 총선)에서 우리 앞에 놓은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오는 16일 신임 투표에서 숄츠 총리를 신임한다는 의원이 재적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독일 헌법은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오는 2월 23일 총선을 치르기로 이미 야당과 합의했다. 당초 예정됐던 9월 23일에서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은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각 정당 소속 의원과 관료들이 공개 비판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지난달 숄츠 총리가 친기업 성향인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신임투표와 조기총선을 선언했다. FDP의 탈퇴로 연정에 남은 SPD와 녹색당의 합계 의석수가 재적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지지율 31%로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18%, 숄츠 총리가 속한 SPD이 17%, 녹색당이 1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주엔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62년 만에 붕괴됐다. 로이터는 “유럽연합(EU)의 주요 경제 대국을 괴롭히는 이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