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선우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헌재 사건 적체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만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1인 임명을 미룰 명분이 뭐가 남았는가”라면서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가 1만3759건”이라고 설명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1만539건으로 대부분이지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3042건, 위헌법률심판 144건, 탄핵심판 6건, 권한쟁의 28건이다.

강 의원은 “이처럼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시급하다”면서 “그런데도 최상목 ‘혼란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달랑 2명만 임명했고, 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동수 임명을 명분으로 삼아 나름 기 막히게 판단했다고 자평할지 몰라도, 결국 헌재를 정치적 도구를 활용한 비겁한 줄타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헌법소원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만 694.8일에 달하는데 재판관 8인 체제가 계속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우리 국민 여러분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