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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최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청년층 취업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5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43개월째 한 번의 반등 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강 학회장은 30년간 교편에서 학생들을 곁에서 본 고등교육 전문가로, 청년층 취업 문제는 그의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다. 그런 그가 내놓은 해법은 ‘재교육’이다. 구직자인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학회장은 코딩 유행 전후의 컴퓨터공학과의 위상 변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3년 전 코딩이 유행하면서 컴퓨터공학과의 인기가 높았고, 일자리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이전처럼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서 인기가 떨어졌다”고 했다.
재교육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보니 화두는 자연스럽게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이어졌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와 자동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거나 고등(대학)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학회장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교육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초중고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의 협력 사업에 사용하게 해주면 지역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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