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ICT 자율규제’ 기대감 감돈다

지난 3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 전 관계자들이 배석한 모습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출범 초기부터 ‘정보통신기술(ICT) 홀대’ 비판이 시달렸다.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을 여러 번 언급한 것치곤, 관련한 간사·위원 인선 비중이 턱없이 적었던 탓이다. 뚜껑을 열고보니 디지털 플랫폼 태스크포스(TF)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였다. 업계에선 ICT가 과학기술교육과 경제2 분과에 걸치다보니 어디가 담당인지도 모르겠다는 푸념도 들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수위 행보는 출범 초기에 거세게 제기된 ICT 홀대론을 일부 희석시킨 모양새다. 뒤늦게나마 ICT 인사가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고, 관련 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자문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3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인기협만 배석한 단독 간담회였다. 이날 간담회에 인기협은 흡족한 모양새다. 다음날 진행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는 각각 주요 사업자와 협단체가 5곳 이상 한꺼번에 들어가 현안 설명에도 바빴다고 한다.

인기협은 ‘자율규제’에 역점을 두고 제언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정부 규제가 꼭 필요한 영역과 자율규제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 나눠서 잘 설계를 해보자, 민관이 함께 모여서 잘 해보자 제안을 드렸다”며 “인력 양성도 아이디어를 많이 달라 하셨다”고 다양한 얘기가 오갔던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수위에 전달한 인터넷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 갈무리

인기협은 인수위 간담회 당시에 ‘전향적 규제 개선’을 짚으면서 20개에 달하는 관련 목록을 정리, 전달했다. 혁신 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개선 제안이 눈에 띈다.

지난 20여년간 공회전을 이어온 비대면 진료 시장의 물꼬를 트는 ‘의약품 배송 도입 허용’과 플랫폼 내 소화물배달을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확립, 음식 배달 가격보다 주류 가격이 낮을 경우 부수 조항으로 넣거나 1병 이하로 제한하는 용량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윤 당선인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를 강조한 만큼, 인기협은 국내에 18개로 추산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 마련에도 의견을 냈다.

이처럼 ICT 업계에선 기업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새 정부 행보에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 이행으로 중국에서만 수조원 매출이 기대되는 한국 게임산업이 눈앞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다.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중국 유통 허가권) 발급이 4년여간 중지된 건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설치한 사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이 경우 대중소를 막론하고 글로벌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전향적 게임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돈버는게임(P2E)에 대한 원천 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도 업계가 바라는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규제만 하지 않아도 진흥’이라는 업계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도 새 정부의 ICT 정책 절반은 성공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