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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수입한 LNG를 부두 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해 탱크에 저장한 뒤 기화 상태로 전환해 배관 시설로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1만 3000만명의 고용과 2조 8000억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해 연평균 242억원의 지방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 출자 등으로 자(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 심사 면제까지 의결해 소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을 거라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위주로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있다”며 “다수의 관계부처와 기관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과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 재정 투자심사 단축·면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