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정부 전세대책, `약발` 안 먹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은 약발이 안듣는다.`

정부는 최근의 전세대란이 8·31 대책이 나올 때부터 예견됐던 구조적 요인탓이라는 점을 자인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전세시장에선 `전세대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규모 4000억원 증액 등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14일 둘러 본 서울시내 및 인근지역 전세시장은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20평대 이하의 서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7단지의 1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은 여전히 한두개에 불과했다.

이 지역의 안기훈 공인중개사는 "서민형 수요가 많은 17평형의 거래는 뚝 끊긴 상황"이라며 "취급되는 전세매물도 며칠새 1000만원 가까이 올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럭키공인의 최응복 사장도 "8월 이후 거래는 3건에 그쳤다"며 거들었다.

마포대로 인근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포구 공덕동 현대하이엘 오피스텔의 경우 560세대 중 전세는 전혀 없고 월세만 3가구 정도 나와있었다. 3월에는 6500만원가량이던 가격도 현재는 8500만원 수준이다. 주변의 SK허브나 삼성공덕2차 등의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도 비슷한 형편이다.

시내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세구하기 경쟁은 인근지역에서 더욱 불이 붙고 있다. 고양시 화정동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300여 세대 중에 전세물량은 한 달에 한두개 밖에 없는데도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은 하루에 20여명씩 된다"고 전했다. 인근 11단지 부영아파트의 경우, 21평 기준으로 3개월 전 7500만~8000만원 정도였던 전세가가 최근에는 9000만원선에 거래됐지만 그 마저도 지금은 매물이 없다.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전세대란에 정부가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재원을 늘리는 식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요측면의 해법인 전세자금대출이 현재와 같은 공급부족 현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마저도 절차가 복잡해 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도 "오히려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크게 오른 현재의 전셋값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