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표적’ 논란 사과할까…법사위 국감 ‘폭풍전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윈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 일정이 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여야 양측의 격렬한 충돌이 재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한 치도 무르지 않으며 거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내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감사 일정마다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에 비춰 이번 종합감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압수수색 즉각 중지’와 ‘한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에서도 한 장관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는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한 장관이 사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한 장관 역시 검찰의 수사와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뜻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견해는 자칫 수사에 개입하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는 등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오히려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또다시 ‘감사 불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사례처럼 단독으로 감사를 강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주요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한 장관은 모든 사안을 절차적 흠결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화답하는 장면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외에서 김건희 수사 등을 촉구하며 여당과 검찰을 압박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은 전방위 수사로 몰아치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철저히 뭉개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통한 맞불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