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②고개드는 일본 금융위기 재연론

[edaily 김윤경기자] 일본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반기결산 시기마저 다가오면서 일본의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금융대란설이 흉흉하게 떠돌았던 시기와 근본적인 경제상황은 다를 것이 없는데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마저 어두워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두 나라 증시의 동반폭락이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

◇3월 혼란 재현하나..주가급락·경제전망 불투명
지난 3월의 경우 일본에서는 "금융대란" 경고등이 켜졌지만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갔다.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 인위적인 주가부양에 나섰다는 곁말도 들렸듯 주식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았던 것이 대란을 피해가는 데 도움이 됐다. 2월말~3월초 당시 18년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닛케이225지수는 다시 반등하며 1만엔선을 근근히 유지했었다.

특히 3월말 결산을 앞둔 은행들이 주가하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재무구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주가상승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다소 느슨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9월에도 당시의 혼란이 재현되고 있다. 8월말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닛케이225지수는 3일 1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일 미국증시 마저 폭락세를 보이면서 4일에도 일본증시는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픽스지수도 84년이래 처음으로 900선을 하회했다.

경제지표들도 일본 경제의 심각성을 되새기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가 주가하락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2분기 GDP는 0.5% 증가하는데 그쳤고 1분기 GDP 성장률도 1.4%에서 0%로 수정됐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다.

일본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도 터지지만 않았지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일본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디플레이션정책들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행해 내지 못했던 고이즈미 정부는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며 신뢰회복의 열쇠를 바깥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봄의 에코"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일본경제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경제에 대한 위기감마저 대두되며 시장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재료들만이 가득하다. 9.11 테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다 추가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촉발될 위험도 있다.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시원치 못하며 더블딥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개혁에 대한 정부책임론 대두
애널리스트들은 일본정부 책임론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주가부양이나 부실채권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감면에 대한 문제도 결론이 날 필요가 있다. 천정으로 치솟은 실업률을 끌어내리는 것도 관건이다.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 재팬의 투자전략가 이시카와 신이치는 "일본 정부가 주가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공매도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 강력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리회수기구(RCC)가 부실채권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G야마이치에셋매니지먼트의 시라이시 시게하루는 "일본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출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정부의 예산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개혁은 민간부문의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BC증권의 개리 에반스도 세금감면 등 정부의 개혁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1~2조엔의 세금감면은 무의미하며 최소한 GDP의 1%에 해당하는 5조엔은 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