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압박 野 VS 이탈표 단속 與…국정협의체는 어디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숨고르기를 했던 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며 여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결을 당론으로 표 단속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잦아들었던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가 여야 정책위의장 주도로 시작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등 정쟁과 상관없는 법률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도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의결 압박하는 野, 표 단속하는 與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고 빠르면 7일께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7일 이후 다수의 날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만 4번째 재의결인 김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1→4→6표로 여권 내 이탈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야권의 기대에도 여당에서는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이탈표를 전부 막을 수는 없겠지만 8표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쌍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정부·여당이 겪을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실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내란 특검법 등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돼 실제 특검이 활동하게 되면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내란 연루 의혹 등을 놓고 전방위 조사를 받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 차례에 걸쳐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대해 왔다.

권 원내대표의 호소와 당 지도부의 표 단속으로 이탈표도 상당수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 차원에서 기존 전략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여유를 보였다.

국정협의체, 정쟁과 무관하게 개최될까

문제는 여야 정쟁이 국정협의체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실무기구가 곧 가동될 예정인데,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 이들의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양당 지도부가 국정협의체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정협의체 의제와 활동 일정을 결정하는 실무기구도 성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실무 회동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대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나자”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추경을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논의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향한 여권 시각도 최근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다선 중진 의원은 “추경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