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타협 없다"…의료계 단체행동에 시민들 불안 확산

[이데일리 이지현 김은비 기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개별 사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빅5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한데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당장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도 호소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으로 ‘빅5’ 병원 전공의는 21%가량인 2745명이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만약 업무개명령을 받고도 의료진이 현장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에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를 초래하고 환자 사망 사례까지 나올 경우 법정 최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수술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주요 병원들이 선두에 서고 있어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던 환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지난주말부터 환자들에게 수술 연기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 양측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짚었다.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는 “강대강 대치가 아닌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제안과 소통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