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UN인권이사국 배제…尹 정부 인권·자유 탄압 때문"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한민국이 국제연합(UN) 인권이사국 선거 연임에 실패한 것을 두고 “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UN 인권이사국 (선거 연임)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은 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UN 인권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나.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자유의 침해(가 그 원인)”이라며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와 검열이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예전보다는 내부 결집력과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고금리·고환율에 대한 우려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약 4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기업부채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과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부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자 60%가 2030 청년층이고 그 중 93.5%가 변동금리를 이용한다”며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그리고 고금리 부담으로 청년들의 고통이 2중으로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런 비상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 예산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들,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한다.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