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1일만에 트럼프, 백악관 전환협정 서명…"GSA협정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미국 텍사스에서 이뤄진 스페이스엑스 발사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21일 만에 백악관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기 위한 절차를 따른다는 ‘권력 전환 협정’에 서명했다. 다만 대통령 인수팀에게 제공되는 사무실과 인력, 자금 지원 등을 거부하며 연방조달청(GSA)의 전환 협정 사인은 하지 않았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행정부 전환의 다음 단계에 돌입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와일스는 이어 “이 협정을 통해 우리는 내각 지명자들을 모든 부서와 기관에 임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질서있는 권력 이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 협정은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기밀 정보 등에 트럼프 인수팀이 접근할 수 있는 보안승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담고 있다. 트럼프 인수팀은 기관, 기관 직원 및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들의 이름과 현재 고용주를 제공해야 하며, 기밀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해당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인가, 이를 위한 규정, 필수적인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CNN은 트럼프 인수팀이 여전히 GSA 등과의 전환 관련 MOU를 체결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보 공유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발표된 ‘2019 대통령직 인수절차 강화법’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 9월 1일까지 각 적격후보자는 GSA 청장과 행정 지원 및 시설 제공조건 등을 포함한 전환 관련 MOU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 또 연방직원이 대통령직 인수팀에 파견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와일스는 성명에서 “전환 작업은 이미 보안 및 정보보호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정부 감독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인수팀이 전환 과정에서 세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인수팀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인수팀에 대한 후원자는 대중에 공개될 것이며 인수팀 정책에 따라 해외 기부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10월 1일까지 서명했어야 하는 ‘윤리 계획’에 대해서는 자체안을 마련해 GSA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계획은 대통령직 인수팀 전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과 비공개·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규정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인수팀이 GSA 협정을 포기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살로니 샤르마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트럼프 인수팀이 GSA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행정부 권한 이양으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미국과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한 대통령 정권 이양법의 목적을 따를 것”이라며 최대한 차질 없는 권력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인수팀과 법무부 간 MOU 체결은 “진전이 있었다”고 백악관 관리들은 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인수팀이 MOU에 서명하면 브리핑 자료와 국가 안보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의 보안 허가 요청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