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막아야" 헌법재판관 후보들, 제도개선 한목소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재판관 공석 상태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독일·스페인의 ‘임기만료 재판관 직무계속 제도’, 오스트리아의 ‘예비재판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탄핵심판은 헌재가 다루는 다른 심판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해, 탄핵심판 직전이나 진행 중에 재판관 퇴임 시 그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 유형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재판 지연 요인이 된다”며 입법적 보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재판관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화되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다만 재판관 직무계속제도는 헌법상 임기 연장 문제가, 예비재판관제도는 재판관 수 증원에 따른 헌법적 근거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세 후보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외신이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단지 경제적 성장만이 아닌 정치·문화 영역에서도 발전했다는 긍정적 인상을 준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라고, 정 후보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주권’을 체감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검수원복’ 시행령과 최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저지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 후보자는 관련 사안들이 헌재에 계류 중임을 들어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