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성장의 길로 전환해야"(상보)

[edaily 공희정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다"며 "2005년도 예산은 작은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하고,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新안보선언`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현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