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예타 면제…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8.8조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관련 8조 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저리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도로·용수 등 인프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가능한 과제부터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를 방문, 국가산단 부지 설명 및 조성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지원(4조 7000억원)과 재정지원(1조 7000억원), 인프라 비용분담(2조 4000억원) 등을 통해 내년까지 총 8조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금리를 최대 1.4%포인트 우대하고 있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4조 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1호 투자가 승인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년 300억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원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총 4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2027년까지는 신규 펀드를 최대 8000억원 조성하고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 관련해서는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이설·확장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20206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와의 비용 분담과 예타 면제가 결정된 국가-일반산단 통합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이행해 2031년부터는 용수 공급이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은 연내 마련한다. 국가산단에서는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GW(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수요로 예상되는 6GW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산단의 경우 신안성부터 동용인까지의 송전선로 구축을 중심으로 전력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안이 담긴 올해 세법개정안, 1조 7000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가 참여하는 투자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