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호소할 곳 있어야.. 국민청원 4년, 우리 사회 전진 동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4년을 맞아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어 해결 못하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빈 방한중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 및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난임부부 치료 등 의료비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 속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각각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부담을 호소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임 치료 휴가 제도 안착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상황 속 대면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