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尹 정부·여당 반대에 좌초 위기 처해"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런데 현장은 반대의 모습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다”며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부·여당도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씨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아동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진다”며 “김근식씨의 재입감과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74주기를 맞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그 외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다”며 “광주 5.18 사건도 예외가 아닌데 아직도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다 벗어났다”며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공소시효·민사소멸 시효를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