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당직사병 실명 노출…권익위 "신고해야 보호대상"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사병의 인터뷰 장면을 캡처해 댓글로 올리며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전날 해당 사병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는 비판 글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언론이라며 해당 사병의 인터뷰를 실은 뉴스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린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이 행위가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법적으로 ‘신고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공적 영역의 경우 부패방지권익법 및 청탁방지법을, 기업 부패 등 민간 영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사병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권익위 등 조사기관 어느 곳에도 정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사병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싶다면 직접 또는 대리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사는 당직사병 제보를 근거로 한 야당 측 고발장 제출로 개시됐다.

만약 해당 사병이 권익위에 신고해 보호 조치를 요구할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병이 신고해 받아들여질 경우, 권익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 사병이 황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본인의 실명을 SNS에 적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