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 주장 성명서

[edaily 김수연기자] 다음은 공적 민간통합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자 103인의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전문이다. 1. 기자회견문 -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 - 작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하며 이를 담당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현행체제는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기능만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1997년, 200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논의만 무성한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한 금융감독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 - 이에 경실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 2. 향후 일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 및 공개토론 요청 / 경실련 정책위원회 및 서명 참여 교수 - 일 시 : 2004년 8월 중순 - 장 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안) 입법청원 - 일 시 : 2004년 9월초 <성명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2.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4. 둘째,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5. 셋째,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 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을 불러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이미 2001년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감독의 저효율성, 감독기능의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맡았던 금융감독조직개편T/F는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근본적 개선이 아닌, 각 기관간의 기능 조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에 우리는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전제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8.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2004년 8월 16일 김윤환(고려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종훈(중앙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필상(고려대 경영학),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대식(한양대 경영학),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함시창(상명대 경제통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강길환(경기대 경영학), 강명헌(단국대 경제학), 고석남(경상대 경제학), 공명재(계명대 경영학), 공재식(대구대 경영회계보험금융학), 곽세영(청주대 경영학), 곽태운(서울시립대 경제학), 구정모(강원대 경제학), 권근원(서경대 경영학), 권기대(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기우걸(조선대 경제학), 김건우(한양대 경영학), 김관영(한양대 경제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김규영(조선대 경영학), 김규한(상명대 경제통상학), 김대식(중앙대 경제학), 김무형(위덕대 경제학), 김석진(경북대 경영학) 김성수(울산대 경제학), 김성순(단국대 경제무역학), 김원선(충남대 경제학), 김원식(건국대 경제학), 김인호(경원대 경영학), 김재필(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김종웅(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김주한(경원대 경제학), 김준원(서강대 경제학), 김진욱(건국대 경제학), 김태준(동덕여자대 경제학), 김학진(연세대 경영학), 김항석(군산대 경영학), 김헌(천안대 경영학), 김헌수(순천향 금융보험학), 김호범(부산대 경제학), 김홍범(경상대 경제학), 문규현(국립안동대 경영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광우(중앙대 경영학), 박기안(경희대 경영학), 박노경(조선대 무역학), 박대근(한양대 경제학), 박상범(동서대 금융보험학),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서정교(중부대 경제통상학), 성효용(성신여자대 경제학), 신성휘(서울시립대경제학), 신수식(고려대 경영학), 심준섭(경운대 경영학), 심지홍(단국대 경제학),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안종길(명지대 경제학) 양희석(경상대 경제학),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 옥기율(부산대 경영학), 유면식(전남대 무역학), 유임수(이화여자대 경제학), 유재원(건국대 경제학), 유진수(숙명여자대 경제학), 유호종(중부대 광고경영학), 윤봉한(중앙대 경영학), 윤창현(명지대 무역학), 윤태화(경원대 경영회계학), 이규봉(조선대 경제학), 이근창(영남대 국제통상학), 이민원(광주대 경제통상학), 이상규(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승준(전남대 경제학), 이영련(강원대 경제무역학), 이영선(연세대 경제학), 이은재(단국대 무역학), 이종욱(서울여자대 경제학), 임대봉(영남대 경제금융학),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전용수(인하대 경영학), 정성창(전남대 경영학), 정종운(성신여자대 경제학), 조복현(한밭대 경제학), 조수종(충북대 경제학), 조연상(목원대 경제학), 주상룡(홍익대 금융보험학), 최병욱(건국대 경영학), 최영록(인하대 국제통상학), 표정호(순천향대 경영학),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현성민(대진대 디지털경제학), 황신모(청주대 경제학), 황신준(상지대 경제통상학), 황의각(고려대 경제학), 황재하(강남대 경제학) / 총 1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