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운전자 역주행 참사…다시 떠오른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쯤 이동하다가 건너편 시청역 12번 출구 쪽에 이르러서야 ‘공포의 질주’를 멈췄다. A씨의 총 역주행 거리는 200m가량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도에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차량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일종의 차량 결함이다.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고 원인은 A씨 주장대로급발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일 오전 지난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추모 글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4962건(14.3%) 증가한 수치로,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에 비해 신체적으로 인지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차로에서 속도 조절과 야간 운전, 복잡한 도로 환경, 악천후 상황에서 운전을 어려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면허 소지자의 11%가 65세 이상이며 현재 도로를 달리는 3대 중 1대는 60세 이상이 운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나아가 여러 지역에서 지원금을 주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비해 면허 반납률은 2%로 낮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