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과학 안보이는 과방위…과학-방송 신속히 분리해야”[파워초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전체 소관기관 81개 중 10%에 불과한 방송·통신 8개 기관 이슈에 잠식되고 있다. 여야 모두 과학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과방위에서는 방송 이슈로만 싸운다.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과방위 업무 중 방송 분야를 전담토록 하고 과학 등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다뤄야 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항산화물질로 알려진 ‘코엔자임Q10(코큐텐)’ 원료를 개발·보급한 과학자로도 유명한 최 의원은 과학·바이오 분야 인재로 국민의힘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과방위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상임위 내 소관기관 숫자만 봐도 예산의 규모만 봐도 과학 분야가 방송보다 훨씬 더 비중있게 다뤄져야 하지 않나”며 한숨을 쉬었다. 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틀간 나눠 진행키로 했던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연구기관 감사를 하루에 종료하고, 반면 방통위과 방심위 국감에 각각 하루를 배정하는 등 ‘방송 정쟁’에만 몰두했다. 올해 과기정통부 예산이 18조6000억원, 방통위 예산이 491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가 어렵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에야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과방위에서 얼마나 과학에 대한 논의를 못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며 “예결특위처럼 미디어특위를 설치해 방송 전문가들이 논의하게 하고, 과학 등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아직 한번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보다 4조6000억원(14.8%)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내년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사실상 원복했다. 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 투자관리자(MD)를 역임, 연구과제 선정부터 정부 예산까지 모두 경험한 이다.

그는 “기초연구는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연구비까지 깎으면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기초 연구는 되도록 적은 돈을 넓게 사용하고 이후에 성과가 나는 이들끼리 경쟁을 시키면서 큰 과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은 크게 늘었으나 늘어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바이오 연구의 경우 개발 후 임상 또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는 R&D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융자형 R&D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1급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슈퍼맘’이기도 한다. 1급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하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전국장애학생 수영대회 3관왕이자 피아노를 전공하는 음대생으로 자랐다.

그는 “아들처럼 아픈 이들을 위한 법을 꼭 만들고 가겠다”며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현재처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을 약한 벌금으로만 대신하게 해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