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 최대 행사 3월 4일 개막, 600조원 부양책 주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년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국내 경기 침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있다. (사진=AFP)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4차 제3차 회의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정협은 제14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년 3월 4일 베이징서 열기로 했다.

양회는 중국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한국의 국회격인 전인대와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 전체 회의가 함께 열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전인대·정협 위원들이 참석하는 중국 최대 행사다.

통상 정협 전체회의가 전인대보다 하루 먼저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3월 4일 정협 개막식 후 5일 전인대 개막식이 열릴 전망이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5일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전인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이달 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인대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와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전인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약 5%’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재정적자율은 기존 3%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4%로 1%포인트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중국 당국이 내년 3조위안(약 599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작년 GDP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올해 특별국채 발행 규모(1조위안)의 3배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금액은 장비 개선·소비재 교체에 대한 보조금과 첨단 산업 투자 지원 등에 사용할 것으로 봤다. 내수 활성화가 내년 최대 지상 과제인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