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우려 커지는데…여야, 특검 놓고 '강 대 강' 대치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이 새로운 ‘블랙홀’로 등장하며 국회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장 다음달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논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시사했다. 단기자금 시장발(發)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수사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스1)

野 “특검하자” vs 與 “수사 제대로 되자 지연 의도”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에선 24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대립하면서 ‘강(强) 대 강’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 대표의 발표 직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특검을 피하다 정권이 바뀌어 제대로 수사하고 있으니 특검을 주장한다”며 “의도적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과 다름 아니다”라고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특검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법을 처리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다.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택할 순 있지만 둘 다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는 상황이다.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도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가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회 무시·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고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다는 것은 곧 정부와 여당의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될 내년도 예산 편성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12월9일까지 계획된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미 지난 19일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민주당은 진행되던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 지키기에 나선 전례가 있다. 지난 20일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격상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주호영 원내대표만 의장과 만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해 정상적 수사 진행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면 정기국회 마지막에 소수가 밀실에 모여 계수 조정하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상황 나빠지는데도 여야 서로 탓만

문제는 지금 여야가 대립하기엔 나라 안팎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 소집해 강원도의 지급 보증 거부에 따른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사태 등 단기 자금시장 불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정도다. 대통령실도 오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에게 전체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다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사 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성과 내야 할 여당으로선 안타깝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정쟁 야당 탄압으로 민생 국회가 방해받았다”며 가계부채 3법을 비롯한 22대 민생법안 추진과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잘 돌아간다면 민생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안의 경우 총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보니 의원이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외 민생 법안의 경우 처리되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