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비난…“관세 매기면 대가없이 美에 공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 또한 수혜를 누리는 반도체법(CHIPS Act)을 맹비난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안으로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뉴욕 메디슨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면서 “10센트도 낼 필요 없이 관세를 높게 매기면 그들(반도체 회사)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하고자 만든 법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면서 “반도체법으로 인해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이 TSMC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 전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으나 현재는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NYT는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 중국이 그런 대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미 당국자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팟캐스트에서 대만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가 보호하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보호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조셉 코스텔로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불안정한 의제를 갖고 전국 제조업 일자리 수천개를 해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세금을 내리고 중산층이 앞서 나가도록 돕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의 애나 켈리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같은 기술 리더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그들은 트럼프만이 외국 공급망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끝내고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서 미국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