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중심이던 빅테크, 규제 강화로 전환할 것"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빅테크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사고가 발생하면 규제가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1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감독 당국이 빅테크의 독점문제,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금융당국도 이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하는 지 정확한 스탠스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역시 빅테크를 키우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연독점적 특성을 갖고 있어 규제 당국으로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미국 은행 규제의 역사를 보면 대공황 시절 국제결제은행(BIS)규제 비율이 30~40%였는데, 금융이 발전하면서 규제 비율도 점점 낮아졌다”면서 “은행이 자본을 방만하게 활용하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규제의 바닥을 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빅테크 산업을 키우려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소비자나 지급결제시스템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사고나 이벤트가 생기면 이를 계기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기술을 접목한 금융의 혁신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은 “금융산업 가운데 변화가 더디다는 보험산업만 봐도 헬스케어와 인슈어런스(보험)를 결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정선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과 IT기술의 만남을 통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금융 소외현상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암호화폐 분야”라면서 “분산원장을 기초로 한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발전하다 보니 디지털 소외계층도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성 역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과 윤정선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