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의대 정원 파격 확대? 의협은 '부글부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500명이냐 1000명이냐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그 수는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의대정원 논란 왜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의사 수를 조절하고 있다. 의사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서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수의료 대란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의대신설 등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의사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의대정원은 손도 못댔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고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였다.

현재 정부는 4000명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파격적으로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민수(왼쪽)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현재 전국에 있는 42개 의과대학 중 의대 정원이 40명대은 8곳이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을 2배인 80명대로 늘리고, 80명대인 6곳의 정원은 13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포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아무래도 이후 의사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정원이 일부 줄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 의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의협 등의 초청강연에서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지역입학 정원제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 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변함없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의사 수 확대가 지역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 지표 결과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향후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국민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정부 발표 앞두고 대표자회의 긴급 소집

의대증원 관련 대책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의협은 정부의 기습발표에 반발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왔다. 특히 정부 및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의대정원에 대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협의체는 지난 1월 다시 재개됐고 의·정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의료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나갔다. 그런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며 다시 삐걱 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회의가 이어졌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복지부는 결국 8월 16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겼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꺼낸 것이다.

이에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 마련과 함께 강경한 의료계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선진국에선 의료당국와 의료계가 비용 등을 함께 논의해서 의대정원을 조정한다”며 “우리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던져놓듯이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의대증원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적인 기대가 총선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집행부가 제대로 못 한다면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