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여…초부자만 60조 감세"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취약 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석열 식’ 약자복지인가”라며 맹폭을 가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부터 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예산에 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린다고 한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가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기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61%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만 쌓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긴다는 구상은 각자도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민생법안의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그는 “특히 어르신의 기초연금 확대법과 출산·보육수당,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도록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로 신속한 회생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법제화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스토킹 살인사건 되풀이 된 것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붙은 한 장 메모가 피해자의 절규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두려움 떠는 다른 피해자 절규로도 읽힌다”며 “법원과 검찰이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토킹 10건 중 6건은 계획 범죄라는데 검찰에 송치된 4000여건 중 구속 송치는 5.6%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정치권 포함 모두 책임”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일회성 대책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과 법원 모두 가해자 행위를 제한을 강화하는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의 원천을 막을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처벌 폐지는 물론 개정안 추진으로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