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정부서 연금개혁 진척 없어…이대로면 파국"[ESF 202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연금개혁’에 대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유일하게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번 정권에서도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에게 ‘연금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4당 대선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팩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쯤 고갈되고 2088년쯤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조’ 단위는 몰라도 ‘경’이라는 단어가 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봤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한다. 그렇게 놔두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추산도 출생률 1.24명, 경제성장률 3%대를 예상하고 만든 것”이라며 “현재 출생률은 0.78%, 경제성장률은 1.4%다. 자칫 2050년에 고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런 팩트를 정확히 계산해 국민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과 함께 패널로 참여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다들 다루기 싫어하고 가능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는 주제이다.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해줘야 하는 몫”이라며 “한국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