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정부 총력 대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먼저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을 보면 2018~2022년 연평균 13단지에서 지난해에만 71단지로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송파 잠실진주·은평 대조1구역·대구 수성 범어우방1 등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소규모주택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가구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