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일괄 3단계…물 건너간 짧고 굵은 방역에 대한민국 '올스톱'

[이데일리 박경훈 이정현 기자] 정부가 결국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4단계 거리두기에 이어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에 따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4차 대유행’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짧고 굵은’ 거리두기는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수도권 전역에 대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비수도권에서도 2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3차 대유행’이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한 범국가 차원의 총력체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 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 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달라”며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주 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결정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3단계 격상 이후 바뀌는 것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이 종전 24시에서 22시로 바뀌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미 시행 중이다. 특히 유흥시설 집합 금지가 들어 있지 않은 점도 우려 지점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동안 시행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며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을 열어 놓고 확진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문 열어 놓고 모기 잡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