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부응하는 법제·정책 정비 역량 집중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새해 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2.0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을 통한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과,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주문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시무식 신년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의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AI 및 데이터 생태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 포함해 AI·데이터 2.0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의 마중물이 될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하고, 이로부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및 조사정보시스템 운영과 소송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법적·절차적 완결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위의 성과로 △비정형 데이터와 공개된 개인정보 등 구체적인 처리 기준 제시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운영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운영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들을 향해 “2025년은 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는 해로, 신생 부처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