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CC 수장에 '머스크 대변자' 브랜던 카 임명

도널트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랜던 카(왼쪽) FCC 상임위원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타링크·엑스(X) 최고경영자(CEO)가 8월 27일 텍사스 보카치카의 스페이스엑스 스타베이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브렌든 카 위원 엑스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을 차기 행정부의 FCC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대선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2017년 처음 카 위원을 FCC에 지명했으며 그는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세 차례나 승인 받았다”며 “현재 그의 임기는 2029년까지이며 그의 뛰어난 업적을 바탕으로 이제 그를 정식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FCC 법률고문이던 카 위원은 2017년 당시 공석이던 위원직에 임명됐다. 이후 그는 이듬해 정식 5년 임기를 시작하기 위한 재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올해 다시 한번 임기연장을 위한 상원 승인을 받았다.

임기 동안 카 위원은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ZTE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들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주도했다. 또 중국 SNS앱인 틱톡에 대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추진하는 미국 정부 개편 계획안인 ‘프로젝트2025’ 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카 위원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들이 망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 사용료 정책에 변곡점이 생길지도 주목된다.

카 위원은 머스크 CEO를 대변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맞선 것으로도 유명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3년 후반 카 위원은 엑스(X, 옛 트위터)에서 FCC 등 6개 기관이 머스크 CEO를 규제로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또 카 위원은 농촌 광대역 보조금 프로그램이 스타링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 FCC 위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엑스와 스타링크 서비스를 막기로 한 브라질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이같은 카 위원의 글을 리트윗하거나 “감사하다”며 호응했다. 지난 8월 카 위원은 텍사스 보카치카에 있는 스페이스엑스 스타베이스를 방문해 머스크 CEO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카 위원 자신은 머스크 CEO에 특별히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폴리티코에 그저 스타링크 등 미래의 위성 광대역 산업이 커져야 한다고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은 머스크 CEO와 만난 적이 단 한 번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SNL 출연이 대선 후보에게 동등한 TV·라디오 접근을 보장하는 ‘방송 동등 시간’ 규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