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지역화폐 예산 `0원`…이해할 수 없는 방침"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민생 죽이기’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기는 해서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화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며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는 가계 소비 지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해 승수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수도권과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0원으로 편성돼 있다”며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재원을 통해서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로서는 노인 일자리 예산,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주거지원 정책 예산 등을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역점을 지역 화폐 예산 복구에 두고 있다”며 “반드시 지역 화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