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비스R&D에 7조 투입…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연구개발(R&D)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산업 신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역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7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규모(85조7000억원)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권인 반면 GDP 대비 서비스 R&D 투자는 6조2000억원으로 2018년 기준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사업화·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등 12개 분야(223개 기술)에 20~40% 공제를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에 서비스산업 관련 신규 기술 적용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1~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 지원은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늘린다.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 공급액도 올해 68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 등을 우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2021~2025년 7조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당장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유망 서비스의 서비스 R&D 투자액(1조3400억원)을 전년대비 약 5.5% 확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4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산업 핵심기술과 관광자원의 융합 기술 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글로벌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배송로봇 등 생활물류 배송·인프라 구축 기술 등이 있다.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서비스산업 재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등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기업과 대학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기업협업센터(ICC) 등을 통한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과 장비 활용을 추진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창의적 교육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배양을 연계할 에정이다.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융합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토록 바우처 투자를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