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외환위기 이후 커진 금융과 실물부문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김인준, 이창용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국민은행연구소와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외환위기 10년: 한국금융의 변화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정부를 대신해 금융산업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산업의 변화와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외환위기로 인해 가장 개선된 부문을 찾자면 금융산업을 들어야 한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되고 금융감독 인프라 정비, 공시제도 등 자본시장 하부구조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채권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시장이 새롭게 마련됐고, 이를 통해 자산유동화, M&A, 신용파생상품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으로 금융산업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단기 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기업금융보다 소비자금융에 치중해 가계부채 대란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두 교수는 "외환위기는 가계, 기업, 금융부문에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줬지만 위험 기피성향을 증가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커지면서 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려면 불확실성이 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이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재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따른다"면서 "금융기관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금융산업을 '외환위기의 주범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 국민연금의 시장중립적 자산배분 ▲ 외환시장 선진화 ▲ 통합적 국가부채 관리와 국채시장의 발전 ▲ 민간 자본시장을 이용한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