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는 31일 `연체율 상승과 신용카드 ABS(작성자: 주재현 책임 연구원)`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자 금융 확대와 경쟁에 따른 부산물인 연체율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가 고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신용대란 가능성은 낮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금융기관의 부실은 과거 기업부문 부실만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용정책의 점진적 변화와 연체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평은 연체율 상승이 신용카드 ABS의 원리금 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연체율 이외의 변수를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ABS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신용위험을 고려할 경우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한기평은 카드 연체율의 정의가 불분명해 신용위험이 다소 부풀려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며 60일 이상 연체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 신용카드 연체율은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 신용카드가 미국과 달리 지불카드(charge card)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채권의 건전성은 미국보다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정책은 방법론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인 규제에 의해 부실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며 특히 미국 경제 및 해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미리 국내 여건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연체율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단기간에 연체율을 하락시키려는 급격한 정책보다는 우선 연체율 증가 속도를 늦추고 점진적으로 연체율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기평은 정부의 선제적 정책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연체관리에 나서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연체율 급등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며 현재의 연체율 추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우려 또한 전체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