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비정규직, 고래싸움 희생되지 말아야"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비정규직은 민생문제이다. 이념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은 그다음 두번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민생고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새우라면, 정치권은 고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근로자들이)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정부 초대 장관으로 책임이 무거웠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지난 10년간 민주화를 통해 노사관계가 발전했지만 그못지 않게 흐트러지고 법과 원칙에 이탈된 점도 있었다"면서 "노사관계의 질서를 잡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앞서가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MB정부 1기 내각 각료로 소임을 다했는지 자성을 해본다"면서 "12월까지 장관을 할 것으로 생각했고, 회피할수 없는 해결해야 할 과제, 책무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생각했는데 새 장관에게 넘기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새로운 장관으로 인해 정책이 다소 달라질수 있지만 MB정부안에서의 장관교체이기 때문에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100만명 고용위험`주장이 최근 도마위에 올라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통계를 놓고 노동부를 `양치기정부`라고 하는데 노동부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100만명 정도를 고용불안 규모로 본것은 부풀리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했던 것"이라며 "노동부가 지난 7월 조사해보니 애매한 계속고용이 30% 가까이 나오면서, 예상규모를 7대3 (실직 대 정규직전환비율)으로 봤던 것이 착오로 보이게 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지만, 알면서 은폐하거나 100만명이라고 과장해서 부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초기 조사였던 만큼 최소한 석달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100만명 고용위험`의 근거가 된 통계청 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최근 노동부 조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고, 특히 7월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이 적용된 초기인만큼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해고대란은 없다. 노동부가 과장했다. 노동부 사과해야한다. 노동부 정책을 수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인데, 시간을 두고 객관적 진실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해고대란이 있을지 모른다고 한 것은 해고당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좋지만, 이 때문에 해직 당하는 사람은 부당한 해고"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착오(노동부 통계)로 인해서 해고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질까 우려된다"며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해고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들게 우선 사과를 드리며, 해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좀더 지켜보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나름 대책을 세우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깊이 생각 안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비정규직 법은 정치적 이해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국회에서 좀더 올바른 방향에서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