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오히려 확대·개편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인구 정책, 청소년 정책과 성별 문제를 포함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건부 개편’에는 동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라고 한 것은 UN(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신설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가부 폐지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소위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부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이유로 “여가부를 확대·개편하는 것 필요하다”며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김 의장은 “현재 정부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개편 시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OPEC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한바 다시 고유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내일(12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고금리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상황도 매우 엄중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바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는 없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할 것이고 민주당도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전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만큼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예정이기에 최대한 조기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기후 위기 관련 예산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깎은 민생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조속히 밝혀야 예산 국회를 할 수 있다”며 “소위 초부자 감세와 슈퍼 부자감세에 대해 정부가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