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의료대란, 노동시장·교육 연결된 상징적 사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KDI는 5일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은과 공동으로 ‘2024 KDI-한은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상용화가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조 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은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 대란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수와 전고의 등 해당 대학의 의료진과 의대생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까지 예고했으나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개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한 평생 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과 입시경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출산율 문제까지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KDI는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을 발제자로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이에 관해 조 원장은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이 변화하지 못해 많은 분이 자신의 주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이 누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순환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기에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