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2·3 계엄사태' 이후 처음 모였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12·3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AI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회를 발족했다. 다만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체가 아닌 탓에 사회적 대화 재개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및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연구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모인 것은 12·3 계엄사태 이후 처음이다. 계엄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후 정년 문제 등 각종 논의는 멈춰섰다.

노사정이 모였지만 사회적 대화 재개로 의미를 부여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연구회는 연구 결과만 낼 뿐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체가 아니어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가능한 특별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등 논의체에 계엄사태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구회 구성 위원이 특위나 의제별 위원회 참여 위원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데다 노사정이 모처럼 모인 만큼 사회적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 7일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AI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회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공동좌장은 “AI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