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0 총선 정책·공약 이끌 '정책기획단TF' 꾸린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다룰 ‘정책기획단(가칭)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경태·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주요 보고 사항으로 정책기획단TF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아직 명칭 정식으로 정하지 않았고, 정책기획단 단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임하면서,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시 맡고 있던 정책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연속해서 총선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인 “오는 20일에는 보육비 관련, 21일에는 디지털 가상 자산 제도화, 22일에는 ‘직장인 삶의 질 수직 상승’이라는 제하에서 정책 공약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확대 발표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 사태를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위 전원은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과 전공의 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10년간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한다.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현재 의대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개선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보정해야 하는 국정 과제”라며 “민주당에서 이번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료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의협 등 의사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오늘 이 대표 발언 취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실제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렸을 때 교육시설과 교수진 등 대한 준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게 맞다는 취지”라면서,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관련 당 비상대책기구 출범과 관련해 “(곧 출범할) 정책기획단TF나 정책위 등에서 별도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