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정무위, ‘검색 조작 논란’ 이해진 네이버 GIO 증인채택 논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에 대해 직접 상세하게 소명해야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뉴스 및 키워드 노출과 관련해 여야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공정위가 네이버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해 제재를 했는데 시장 교란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엄청난 사안”이라며 “이 GIO를 직접 불러 소명을 듣지 못하면 국회 위상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 GIO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국감장에 자진해서 나와 해당 혐의에 대해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면서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다 차츰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 서비스로 확장했다. 검색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변경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경쟁자인 11번가, G마켓 등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소비자도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검색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뉴스편집,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는 검색 조작 관련해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출석을 놓고 여야간 극심한 논쟁이 붙었다.

특히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카카오의 야당 관련 뉴스우선 출과 관련해 ‘카카오 들어오라 해’ 문자를 보좌관에 보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치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중립성을 헤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리하게 뉴스 노출을 했다는 의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쟁점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의원들이 쟁점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네이버 제재 조치가 국감 이틀 전에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도 “네이버 쇼핑 대표가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충분히 소명을 듣고 미진하면 이 GIO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는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는 등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결코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