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특감 13일 확정..기능조정·문책수위 주목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은 13일 전윤철 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말부터 실시해온 `카드정책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카드특감과 관련, 정책결정자보다는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카드대란` 원인으로 지목하고 감독기관에 관리책임을 묻는 방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시스템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두 기구의 통합을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독 및 관리책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 기관장에 대한 주의통보와 함께 국장급이하 실무자 등에 대한 문책이 예상된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특감결과 지난해 카드대란의 근본적 원인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있는 감독기능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규정에 없는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등 권한집중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재경부와 금융감독기관간에 분산된 기능을 재조정,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일원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카드특감에 대한 감사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까지 완료되어 감사결과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일 감사위원회에서도 많은 결정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감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금융감독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규제는 사조직 보다는 공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카드특감과 관련, "신용카드 대란은 카드사의 무리한 경쟁과 소비자의 무모한 행태, 감독당국의 소홀한 관리 등 3자가 합쳐진 결과"라면서 "앞으로 감독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것인지 문제와 현 체제에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원장은 또 지난 5월25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새 금융감독기구가 공조직화 됐을 경우 관치문제가 발생한다는 일부 학계인사와 금감원 노조측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 2000년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늘린 것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신용위험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 감독상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