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추가 수출 통제…트럼프 취임 앞두고 갈등 격화 조짐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조치에 대응해 주요 원재료 수출 금지와 미국 기업 제재 등으로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조짐이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의 제너럴다이내믹스,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등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이들 28개 기업에 대해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이 즉각 중단된다. 이중용도란 민간과 군수 모두 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수출 시 엄격한 통제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에도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흑연에 대해선 미국 수출 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목적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해 추가 제한을 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 비확산 및 기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 수호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이 점차 강화됨에 따른 대응 조치로 여겨진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첨단기술인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서 “미국은 정상적인 무역과 기술 협력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대만 지역과 관련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시도했다”며 “중국은 중국의 주권,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군사 관련 활동만을 겨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0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취임 첫날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