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구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 모두 방송평가는 기준점수인 300점(500점 만점) 이상을 받았으며,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점수는 기준점수인 400점(6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은 특수관계자 및 주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제 도입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KCTV광주방송

KCTV광주방송은 향후 발생 가능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남인천방송

남인천방송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남인천방송은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 및 기술기준 준수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는 등 향후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