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하면 일자리 감소"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지만, 막상 당사자인 특고들은 정부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 감소 여부(%, n=234) (자료=한경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6명 “일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

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고 10명 중 6명 이상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특고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68.4%)고 우려했다.

조사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조사 대상 모든 직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 보면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4개 직종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이 특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리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직·퇴직 시 주요사유 (자료=한경연)

특고, 자발적 이직·퇴직 94.7%…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 분리 필요

특고는 자발적인 입·이직이 잦고 스스로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퇴직 경험이 있는 특고에 대한 조사결과 폐업·도산, 경영악화 등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 때문인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반면, △더 높은 보수를 위한 이직·전업(37.9%)△결혼출산, 건강 등 개인 사정(30.5%)△근무시간, 승진 등 근로여건 불만족(26.3%) 등 자발적 이직·퇴직은 94.7%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특고 중 필요 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이 변동한다는 응답은 63.6%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특고는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의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