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 방향` 발표한 민주당 "과거 실책 반성으로 새 정책 수립"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원 참여 증대, 지방자치 강화, 과거 정책의 반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정책 관련 분야에서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입법 △당원·국민 참여 확대 △당내·외 기구들과 정책협력 △지방자치분권 강화 입법·정책 추진 △국가전략과제와 미래형 국가전략산업 집중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에 기초 △과거 민주당 정책을 반성하는 자성적 비판과 민주당 노선 현대화 △소외된 정책 사안 적극대응 등을 내세웠다.

김 의장은 이중 정책 등 정치적 결정에 당원·국민 참여 확대, 지방자치분권 강화, 과거 민주당 정책 반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먼저 당원의 참여 확대를 두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궁극적으로 당원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구체적으로 “당원 발안 심사, 당원토론 업무, 정책홍보를 정책위의 권한으로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43조에 따라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연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 김 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과거 정책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 대해 김 의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간 있었던 반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문제가 있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과거에 집권했고 지금도 집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반성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교통, 교육, 의료, 돌봄 등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지향하는 기본서비스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론의 합리적 적용을 결합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발전시키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인 만큼 이 자리에서 그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이나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민에게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 고유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