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 타당성부터 `고민`..해법 쉽지 않을 듯

[edaily 조용만기자] 실무 검토후 금융감독원장 업무보고를 통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생보사 상장 방안이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등 현안처리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지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이달부터 생보사 상장작업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이정재 금감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의 경과와 상장차익 배분 등 쟁점을 정리, 21일 원장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지만 상장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지침이 실무라인에 전달되지 않았다. 금감원 임원들과 관련 국실장들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상장기준이나 상장차익 배분 등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한 관계자는 "경과와 쟁점현안 보고후 상장기준을 감독당국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위원장의 간략한 언급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 "조만간 생보상장 문제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거친뒤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이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 현안이나 인사문제 등이 가닥을 잡은 5월쯤부터 생보상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카드 대란설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신용불량자 및 연체증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등 금감위와 관련된 각종 현안들이 쏟아짐에 따라 생보상장의 우선순위를 뒤로 돌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생보상장 기준을 감독당국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문제의 본질적 사안에 대해 먼저 언급한 것은 생보상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고민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상장문제의 해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삼성차 부채해결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음로써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상장차익 분배라는 핵심쟁점은 생보사와 계약자 당사자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총대를 멘 감독당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정부의 숙제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이헌재 초대 금감위원장은 생보 상장시 계약자 몫을 인정하고, 이를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상장방안을 밀어부쳤지만 해답없는 논쟁만 가열됐고 이후 2000년 8월 취임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주식배분에 대한 현행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 생보상장안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었다.